<엄마표 뉴스 브리핑> 영국 투표 나이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고?

📰영국 투표 나이 16세로...낮아지는 투표 연령의 정치학

영국 투표 나이 16세로...낮아지는 투표 연령의 정치학

영국에서 16살 학생들이 투표소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영국은 18세였던 총선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투표…

JTBC 뉴스

📢무슨 일?

• 영국 16세 투표권 도입 추진, "일하고 세금도 내는 나이"

영국이 총선 투표권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를 ‘21세기 민주주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국 전체 인구 중 약 150만 명에 달하는 16~17세 청소년들이 새로운 유권자로 포함될 경우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일하고 세금도 내는 16세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미 오스트리아, 브라질, 몰타, 에콰도르는 전국 단위 선거에 16세 투표권을 도입했고, 독일과 벨기에는 유럽의회 선거에 한해 16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영국 안에서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16세 투표권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

이렇듯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는 흐름이에요. 많은 나라에서 16세는 취업이나 세금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나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들 역시 정치 교육과 함께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청소년 유권자들이 대체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정당 간 정치적 셈법도 함께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 아직 미성숙한 나이 우려도, 우리나라는?

반면, 16세가 정치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기엔 아직 미성숙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술이나 담배 구매, 출마 자격 등 다른 법적 권한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학교가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치 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폐기됐습니다. 일각에선 교실 내 정치화와 교사의 정치 중립, 학습권 침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Q. 16세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일까?

Q. 일하고 세금도 내는 나이라면, 투표할 권리도 함께 주어져야 할까?

Q. 다른 법적 권한과 충돌하는 16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Q.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학교에서 정치 교육도 함께 해야 할까? 정치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Q. 학교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토론의 장소가 되는 것은 괜찮을까, 위험할까?

Q. 학생들은 정치 광고나 선전, 극단적 메시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청소년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공평할까?

Q. 어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청소년의 시각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Q. 우리나라에서 16세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Q. 정치란 왜 중요하며, 올바른 정치 의식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커버 이미지 출처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