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구글 지도 개방, 위험한 선택 vs 관광객 편의?
해외에서 잘 작동하는 구글지도가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불편을 느낀다는데요, 정부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가 오는 8월로 미뤄지면서 관광 산업 vs 기술 주권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680만↑" vs "산업 붕괴 우려"…구글지도 논쟁 ‘격화’
📢무슨 일?
- 찬성 측 "외국 관광객 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
오는 8월로 미뤄진 구글과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다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더 편하게 여행하려면 구글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여행 중 '디지털 정보 접근'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구글 지도가 열리면 외국 관광객이 680만 명 더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최대 31조 원의 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로컬 지도앱은 낯설고, 구글은 호텔과 레스토랑 예약 등이 가능해 단순 지도 서비스가 아닌 관광 인프라라는 겁니다.
- 반대 측 "공간 정보 주권 넘기는 위험한 선택"
하지만 정부와 반대하는 쪽은 단순히 편리함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는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니라, 교통, 건강, 상업 등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술이며, 이걸 외국 기업에 넘기면 '공간 정보 주권'을 넘기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구글은 지도를 사용할 때 드는 API 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한국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협력은 하되 자국 산업 보호하는 방식 필요
전문가들은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하기보다는 구글이 한국에 법인을 만들고 국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며 일정 수익을 공유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단계적·조건부 개방만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외국 기업과 협력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논쟁은 단순히 기술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로, 어떤 기능이나 정보를 다른 프로그램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접속기'를 말합니다. 구글은 이렇게 자신들의 지도 기능을 다른 회사나 앱이 쓸 수 있도록 API로 제공해요.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도를 쓰느냐에 따라 돈을 받는데요, 따라서 국내 기업이 구글 지도를 쓰면 쓸수록 구글에 계속 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구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Q. 우리가 쓰는 지도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말해보자.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글 지도를 못 쓰면 어떤 불편이 생길까?
Q. 반대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 로컬 지도앱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
Q.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가져가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
Q. 편리함과 기술 주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Q. 정보 반출 '완전 허용'과 '완전 금지'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Q. 지도앱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