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어린이 보호" vs "새벽엔 아이들 없는데"…24시간 스쿨존 '시끌'

″어린이 보호” vs ”새벽엔 아이들 없는데”…24시간 스쿨존 ‘시끌’

심야, 새벽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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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 스쿨존 속도 제한, 심야·새벽 완화 추진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24시간 일괄 제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 변호사가 새벽 시간대에 시속 48km로 스쿨존을 통과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현재의 스쿨존 속도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 사생활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법으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Q. 스쿨존 속도 제한은 24시간 해야 할까,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

Q. 심야나 새벽에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데, 이 시간에도 속도 제한이 꼭 필요할까?

Q. 시간대 별로 다르게 제한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 입장 및 어린이 입장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Q. 24시간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Q. 이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Q. 부당하다고 느끼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헌법소원 제도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