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표 뉴스 브리핑> 현금 사용 비중 더 떨어졌다고? (+현금 없는 사회,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
우리 국민의 현금 결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현금 보유를 권고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작년 현금 이용 비중 10%대로 '뚝'…7년 만에 반토막

📢무슨 일?
- 현금 사용 비중 15.9%,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제 건수 중 현금 이용 비중은 15.9%로, 2017년(36.1%)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크게 확대됐는데요, 20대의 현금 보유액은 평균 2만 7천 원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세계 40개국 중 29위로, 일본·독일 등 현금 고사용국과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과 디지털 기술 보급 영향으로 현금 이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 매장, 현금 없는 버스 등 비현금 결제가 불가능한 공간이 점차 늘고 있으며, ATM 기기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에요.
- 현금은 여전히 필요, 현금 접근성 보장해야
현금 사용 감소와 함께 디지털화폐의 확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실물 화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전기나 통신 장애 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하면 실물화폐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한은은 현금 없는 매장 실태조사, ATM 접근성 점검 등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성인은 약 11만 원(70유로), 어린이는 약 4만7천 원(30유로) 상당의 현금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이는 3일 간의 식수, 식량, 의약품, 교통비 등 최소한의 생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산정된 금액인데요, 정전이나 사이버 공격,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은행은 이와 함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결제 수단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출처_"11만원 정도 항상 갖고 다녀야"…때아닌 '현금' 보유 권고한 네덜란드, 왜)
📍 <토론 실전! 현금 없는 사회 찬반 토론>과 <알쓸뉴스! '탈현금화 사회' 현금 사용권 보장해야?> 콘텐츠도 참고하세요!
Q. 현금을 사용했던 경험, 현금 사용을 거부 당했던 경험 등에 대해 말해보자.
Q. 현금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더 편리한 사회일까?
Q.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는 게 무조건 좋을 일일까, 위험한 점도 있을까?
Q. 현금 사용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Q. 현금이 꼭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
Q. 현금이 없을 때 정전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Q. 현금을 안 받는 곳이 점점 늘어난다면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디지털 소외란 무엇이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Q. 현금 사용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할까?
Q.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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