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가 잠재 범죄자냐" vs "촬영 거부 조건 주렁주렁..."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전한 논란
″의사가 잠재 범죄자냐” vs ”촬영 거부 조건 주렁주렁...”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전한 논란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수술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환자들도 과도한 예외 조항으로 입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는…
강명연
(법안 내용에 관한 참고 자료_‘수술실 CCTV 의무화법’ 오늘부터 시행)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