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8월 ② '민식이법 놀이' 충격부터 '인류세' 논의까지
요즘 뉴스 보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이럴 정도인데 아이들 생각하면 뉴스 보여주기가 망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뉴스 만큼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 좋은 매개가 또 없죠. 어나더씽킹랩이 골라주는 뉴스를 매개로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질문과 토론, 해보시길 바랍니다.
<1> 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2023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
문경근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률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 '민식이법 놀이'는 뭔가요?
'민식이법'을 악용,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에 불쑥 다가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하는 등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속칭 '민식이법 놀이'라고 지칭합니다.
법이 시행된 후 아이들 사이에서는 '놀이'라고 불릴 만큼 마치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도로 위에 누워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사거리 건널목에 대(大)자로 누워있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 처벌은 못하나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한데요, 도로 한복판에 드러눕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관련해 처벌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상자들이 18세 미만이면 범칙금 제외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애꿎은 운전자가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 '민식이법 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민식이법'이 놀이로 악용되는 걸 보면 민식이의 가족들은 어떨까?
Q.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 어떤 처벌을 해야 할까?
Q. 어린이들의 장난은 어디까지 이해 받을 수 있을까?
Q. 이런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까?
<2> 택시·카페 확산되는 팁 논란…"강요된 부담" vs "호의", 2023년 8월 23일자, SBS BIZ
- '팁플레이션' 겪는 미국, 유럽?
미국, 유럽 등에 있는 팁 문화. 요즘 미국에서는 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그동안 10~15%였던 팁이 코로나 이후 올라 많게는 30%까지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주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마저 있어 논란인데요, 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팁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해요.
- 우리나라도 팁 문화 도입?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시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감사 팁' 기능 도입인데요, 승객이 택시에서 내린 뒤 기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으면 자율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선택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오른 택시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팁 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서울의 한 카페, 테이블에 팁 안내문이 있다는 식당 등이 조명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61%의 응답자가 팁 문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음식값과 봉사료, 즉 팁이 구분돼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음식값에 봉사료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손님이 원해서 주는 '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 팁 문화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팁 박스'를 두거나 '팁 안내'를 하는 카페, 식당 등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가 뭘까?
Q. 만일 팁 문화가 도입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Q. 팁 문화의 도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Q. 요즘 미국에서는 테이크 아웃이나 키오스크 주문 때도 팁을 요구해서 논란인데, 이런 경우에도 팁을 줘야 할까?
<3> 프랑스 "이슬람 의상 교내착용 금지"…"이슬람 혐오냐" 반발, 2023년 8월 29일자, 연합뉴스TV
- 정교분리 원칙이 뭔데요?
프랑스 정부가 학교 내에서 이슬람의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정교분리 원칙이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들의 세속적, 현실적 삶에만 관여할 뿐 종교에는 개입하지 않는 중립성, 혹은 비종교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나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보여주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가령 큰 십자가나 유대인 키파(모자), 이슬람 머릿수건인 '히잡'등이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종교적 표현이 다른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근거죠. 프랑스 정부는 이전부터 히잡 착용을 금지했으나 아바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수개월 간 교내 아바야 착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긴장이 이어지는 등 관련 논쟁이 계속돼 왔다고 하네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정부는 아바야는 '명백한 종교적 의복'이라며 학교에서의 착용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각계의 반응은?
프랑스 정부가 아바야 금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자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민 계층 및 정치권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바야는 그냥 옷일 뿐 어떤 종교적 상징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환영과 "터무니 없는 종교 전쟁"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유럽 내에서의 이슬람 혐오 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소각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테러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Q.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적 소속을 띠는 복장을 금지하는 건 타당한 일일까?
Q.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종교적 의상 착용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Q.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인정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Q.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4>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사살된 암사자 '사순이', 2023년 8월 16일자, 뉴시스
- 사살로 마무리된 암사자 탈출 소동?
지난 8월 14일, 경북 고령군의 한 목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탈출 후 암사자 사순이는 목장에서 20m 가량 떨어진 숲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견됐고, 경찰과 소방본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탈출 후 1시간 10여분 만에 사순이를 사살했습니다. 환경부의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출한 동물이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위험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요.
- 사살해야만 했나 vs 돌발 상황의 결정 이해한다?
암사자 사순이의 소식이 전해진 후 "사살만이 답이었나" 하는 비판과 함께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새끼 때부터 20여 년 간 사람 손에 길러졌고 별다른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던 사순이를 죽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의 야생 동물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사순이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에 속하는 '판테라 레오' 아종으로, 이 아종의 전체 개체수는 250마리 미만이라고 하네요.
Q. 암사자 사순이를 사살한 것은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Q. 사순이를 기르던 사설 목장은 관리 잘못으로 탈출하게 만든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
Q. 목장 형태의 사설 동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사설 동물원에서 동물들은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을까?
<5> "인류 활동으로 지구 변화...'인류세' 채택 논의 활발", 2023년 8월 28일자, 동아사이언스
- '인류세'가 뭔가요?
인류세(Anthropocene)는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지구에 변화를 일으킨 시기를 일컫고자 도입된 용어입니다. 즉, 자연 스스로 지구 환경을 조절해온 지난 지질시대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2000년 네덜란드 과학자 파울 크뤼천이 처음 사용했고 이후 국제 과학학술지에서 발언이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새로운 지질시대의 선언, 가능할까요?
지질과학계에서는 아직 '인류세'의 시작과 개념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8년 만에 세계 지질학계 석학이 모이는 2024 부산세계지질과학총회(IGC2024)에서 인류세에 대한 공표가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시기적 촉박함, 인류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의구심 등을 이유로 '공표 가능성이 낮다'고 점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류세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인류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것도 지질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인간의 영향이 미치기 전보다 10배는 더 빨라진 침강과 부식 속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 거주지 소멸 등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Q. '인류세'라는 용어를 도입해 세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인류세 개념은 자연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관점 중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을까?
Q. 인간 활동은 지구 생태계와 환경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을까?
Q. '인류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Q. '인류세'의 인정과 함께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