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8월 ① 할리우드 점령한 AI부터 유럽인의 '개구리 요리' 사랑까지
AI와 콘텐츠 시장,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과학계의 아이디어, 유럽 국가들의 횡재세 부과와 우리나라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 그리고 유럽의 '개구리 요리 사랑'이 불러온 생태계 이슈까지, 8월 초반 픽한 뉴스들은 각각 토론 실전 콘텐츠로 다뤄도 손색이 없는 깊이 있는 토론 논제들이네요. 흥미로운 질문들까지 가득 채운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디즈니 영화에 활용한다는 AI…할리우드 우려가 현실로, 2023년 8월 14일자, 이데일리
- OTT 기업들의 AI 활용?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와 후발 주자 월트디즈니가 인공지능(AI)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일자리를 뺏어 간다'며 이미 파업에 돌입한 할리우드의 작가와 배우들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AI 기술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AI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본 작성, 영상 작업 등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I 시장은 2021년 약 179억 2700만 달러(23조 9000억원) 규모에서 2028년 약 1244억 8300만 달러(약 166조 350억원)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 월트디즈니의 AI 태스크포스?
디즈니는 전사적으로 AI 활용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AI앱을 개발하고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AI 기술을 사업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AI나 머닝러신 분야 등 11개 직군에서 전문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대작 영화나 TV 제작비 절감 등에 AI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사업에서도 AI 활용을 통해 고객지원 강화나 새로운 상호 작용 창출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반대의 목소리?
배우와 작가들은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AI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외모나 목소리가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디지털 초상권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대본을 써내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에서 AI 붐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넷플릭스는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리 전문가를 모집하는 등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AI 관련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파업 중인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tip> AI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는 기업의 입장도, 권리 침해와 일자리 박탈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배우와 작가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분야를 막론하고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서술형 시험이나 구술 시험, 각종 면접 등에서도 자주 등장할 게 뻔한 주제이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토론을 통해 미리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주면 너무 좋겠죠?
Q. 디즈니와 넷플릭스 같은 OTT 제작사들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Q. AI가 콘텐츠 창작에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Q. 그간의 작품 등을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가 영화, 드라마 같은 창작물에 개입한다면, 그 결과물은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데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일까?
Q. AI 기술 도입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특히 배우와 작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까?
Q. 배우와 작가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AI가 활용되면 그들이 일자리를 뺏기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
Q. 관객 또는 시청자는 AI가 참여한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어떤 차이를 느낄까? 어떤 결과물을 더 선호하게 될까?
Q. AI가 참여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 "양산 씌워 열 받은 지구 식히자"…美 과학자 우주 차양막 제시, 2023년 8월 6일자, 머니투데이
- 태양광 1.7% 차단하면 지구 기온 0.5도 낮아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일종의 양산 역할인데요.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의 1.7%를 차단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0.6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양막이 태양풍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동시에 지구나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선 무려 수백 만 톤(t)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이론일 뿐 현실 가능성은 낮다?
그런 가운데 하와이 대학교 소속 우주 과학자인 이스트반 사푸디 교수는 가벼운 물질과 균형추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우주에서 포획한 소행성을 균형추로 사용할 경우 차양막 제조에 필요한 자원은 전체 무게의 1%인 3만5000t만 필요하다고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비용 절감과 설치 시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차양막 아이디어는 과거 1989년에도 제안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멈춰 있었다고 하네요.
tip)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여러 번 토론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차양막 아이디어는 그 중 하나일 텐데요. 우리집 아이와 이 뉴스에 대해 짧은 토론을 했더니 아이는 영화 '트루먼 쇼'를 예로 들며 언젠가 가능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력을 총 동원해 기후 위기 극복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차양막 설치 위치 설명을 위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학습 효과도 큽니다!)
Q. 차양막을 설치하는 인공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맞을까?
Q. 인간이 기후 위기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은 괜찮을까?
Q.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른 노력이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방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차양막의 설치가 지구의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Q. 차양막은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만일 손상되거나 고장이 나면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을까?
Q. 지구의 일정 부분만 온도가 낮아진다면, 다른 지역의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이 방법 외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볼까?
<3> 유럽 뒤덮은 '횡재세' 물결…"제약사·식품기업까지 예외 없어", 2023년 8월 14일자, 한국경제
- 횡재세가 무엇인가요?
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도입 물결이 거세져,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횡재세'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이나 수익을 얻은 개인이나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막대한 실적을 올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조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유럽 전역 횡재세 도입 또는 제안 사례 30 건 이상?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후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 도입 또는 제안된 사례가 3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24개 EU 회원국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은행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중 이탈리아가 은행에 대해 수익의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가 휘청인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도입될 예정이었던 횡재세가 일부 국가에서는 2024년 이후로 연장되는 추세인데요,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이 2024~2025년까지 시한을 늘렸고, 영국은 2028년 3월로 종료 시한을 5년이나 미뤘습니다.
횡재세의 적용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에, 포르투갈은 식품 유통업체에,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는 일정 수익 이상을 기록한 '모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 횡재세 찬성 vs 반대?
사회단체들은 전력, 식량 등 필수품 가격 급등으로 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선 기업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회성 세금'이 아닌 영구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횡재세 도입을 인플레이션 대응의 실패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남용 시 폐해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횡재세의 역사?
유럽에서 처음 횡재세가 시행된 건 10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5년 덴마크는 전쟁 기간 독일과 무역을 지속했던 식품 수출 업체들에 ‘굴라쉬세’란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또 당시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최소 22개국이 전쟁 기간 초과 수익을 낸 기업들에 추가 세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해요.
tip) '횡재세'라는 명칭 자체가 아이들에겐 좀 어려운데요, 'windfall tax'이라는 영어식 표기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들과 '횡재'라는 개념과 'windfall(바람에 떨어진 과실)'의 의미부터 시작해 일반 세금과 '횡재세'의 차이, 우리나라의 횡재세 논의까지(*관련 법안 발의는 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토론해보시길.
Q. '횡재'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windfall(바람에 떨어진 과실)'인데 그럼 '횡재'는 뭘 말하는 걸까?
Q.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들에겐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해. 대표적으로 팬데믹에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
Q. 전쟁 등으로 뜻밖의 이익을 얻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게 옳은 일일까?
Q. 네가 만일 횡재세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
Q. 횡재세가 국가에게 그리고 기업과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각각 어떨까?
Q. 국가는 횡재세를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까?
Q. 특별히 막대한 이익을 본 일부 기업이 아닌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발생 시킨 모든 기업에게 횡재세를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횡재세를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4> 사실상 사형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번엔 도입되나, 2023년 8월 14일자, 국민일보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공식화한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인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사형의 존폐와 흉악범 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의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점, 범죄자 자 인권 때문에 다수 시민의 인권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무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의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으며,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죠. 즉, 만일 사형 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의 무기징역형으로는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이번과 달리 사형 폐지가 포함된 채 제안돼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약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도소 내에서의 흉악범 관리와 별도의 격리 시설 필요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회 복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 교화가 쉽지 않고,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tip)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한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다시 한번 사형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비집행국'인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해당 뉴스를 재료 삼아 사형제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형제 폐지 토론은 가장 많이 다뤄지는 논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해보셔도 좋아요. 어나더씽킹랩에서도 조만간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토론 실전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Q.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Q.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대신할 형벌이 되기에 충분할까?
Q.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Q.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 중 어떤 형벌이 더 가혹할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Q.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도 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로 어떤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Q.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국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 제도는 폐지해도 될까?
Q.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해외의 대다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5> 유럽 미식가들이 동남아 개구리 다 죽인다..."우리나라 개구리만 소중해", 2023년 8월 3일자, 한국일보
- 개구리 요리, 도대체 얼마나 소비하는데?
유럽의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개구리 요리'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개구리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양의 개구리 다리를 소비하는데요, 각 정부의 개구리 개체 수 보호를 위한 규제 탓에 부족한 공급량을 동남아시아 같은 해외에서 수입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1년에 약 4000톤의 개구리 다리를 소비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벨리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수입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독일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따르면 유럽 전체에서는 매년 약 2억 마리의 개구리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자 나라들의 식탐과 이기심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생태계 파괴라는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개구리 개체 수가 감소하면 인류 건강에 악영향?
환경 보호 단체들은 동남아시아의 개구리 수가 제한적이며, 야생 개구리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보호 단체들은 동남아 개구리가 자칫 멸종 위기종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개체 수 감소는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개구리는 곤충을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부족해지면 동남아 국가들은 벼농사를 망치는 주범인 메뚜기 떼나 뎅기열을 유발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환경보호단체는 개구리의 감소로 인해 살충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국의 개구리 포획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해외 수입에는 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국제자연보전연맹(INU)은 부자 나라들의 이중 잣대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의 부담이 가난한 나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ip) "우리나라 개구리만 소중해"라는 헤드라인이 강렬하네요. 유럽의 개구리 다리 소비가 많다는 사실 자체도 아이들에겐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일 텐데요, 게다가 개구리 수의 감소와 그로 인한 생태계 문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흥미진진한 대화가 상상됩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의 대표 동물로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개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네요!
Q. 개구리는 여러모로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이야,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
Q. 개구리 다리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많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개구리 다리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 나라인 프랑스는 달팽이 요리로도 유명해. 그 외에도 자신만의 특이한 요리를 가진 나라들이 많은데, 각 나라의 특징적인 미식 문화는 어디까지 존중해줘야 할까?
Q. '우리 개구리는 소중하다'고 규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양은 제한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이중적 기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Q. 유럽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 개구리 요리를 그만 먹어야 할까?
Q.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개구리 개체 수 감소 위협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Q. 동남아시아의 개구리 개체 수 감소와 멸종 위협이 다른 나라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Q. 미식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