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6월 ① 초등학생 스마트폰 금지부터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뉴스를 소재로 토론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아이들이 뉴스토론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어떤 뉴스를 마주치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해보게 되지요. 6월 첫 번째 뉴스 브리핑으로 선별된 이슈들을 통해 지식과 지혜, 건강한 비판과 합리적 해결까지 나누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1> "중학생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아일랜드 실험 나섰다, 2023년 6월 10일자, SBS
주식은 더블업메이커스
-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 해결 취지
아일랜드의 동부 해안 도시인 그레이스톤즈시 내 8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가 최근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자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안은 물론이고, 집이나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이 받는 소외감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자극적 콘텐츠 노출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동의하고 합의하며 가능해진 이번 실험은 도시에 있는 8개 초등학교 모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처럼 도시 전체가 공동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해야
이번 실험에 참여한 한 학교의 교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도 하에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냅챗, 인스타그램, 왓츠앱, 틱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소셜미디어의 접근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와 함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초등학생이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말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이번 실험에 대해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도 적극 찬성했는데요,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지어 이번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ip) 스마트폰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고 또 첨예한 문제죠.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모두가 반대'하는 단결의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새삼, 스마트폰이 위력이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의 위해성을 상기하고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아일랜드 그레이스톤즈시의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특별히 '초등학생 스마트폰 금지'라고 나이를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
Q. 스마트폰의 부작용은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될까?
Q.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Q.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Q.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실험이 이뤄진다면 어떨 것 같아?
<2-1> 안 보는데 왜 내야 해요?…IPTV, OTT 시대 KBS 수신료 논란, 2023년 6월 10일자, JTBC
<2-2> 'TV 수신료' 영구 폐지…찬성 57.9% vs 반대 27.2%, 2023년 6월 14일자, 뉴시스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TV가 있는 가정은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지원이 바로 이 수신료를 통해 이뤄집니다. 방송의 목적을 영리 추구에 두지 않으면서 또 국가나 특정 기관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KBS, MBC, EBS가 공영방송이지만, KBS와 EBS만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KBS와 EBS의 모든 재정적 비용을 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신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는 전기료에 포함되어 징수되었습니다. 즉, KBS를 시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종의 강제적 징수가 된 셈입니다. 최근 수신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은 바로 '분리 징수' 부분입니다. 전기료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격렬한 찬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 제안'을 근거로 드는 반면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분리 징수가 현실화 되면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이어져 KBS의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 케이블, IPTV로 보는데 이중 부과다?
그동안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미 케이블이나 IPTV에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수신료까지 내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불만에는 오해가 있다고 하네요.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반드시 KBS 채널을 넣어야 하고, 따라서 각 가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에는 KBS 수신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KBS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교양, 문화, 오락을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시청률과 광고 수입 등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하네요.
- 분리 징수 아닌 아예 영구 폐지?
그런가 하면 정치권 일각에서 분리 징수가 아닌 수신료를 아예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역시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4.1%, 반대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tip) 어쩌다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만, 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싸움은 뒤로 하고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필요성,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지적 세계를 넓혀주세요. 또한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이로운 채널인 EBS도 수신료 혜택을 받는 방송사이니 만큼 아이들과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Q. 공영방송인 KBS, EBS의 '공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례로,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Q.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청률이나 광고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KBS나 EBS를 전혀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할까?
Q. 전기료에 포한한 강제 징수 방식은 잘못된 것일까?
Q. 따로 분리해 징수하면, 사람들이 왜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고 할까?
Q.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내게 하려면 방송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Q. 수신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수신료를 폐지하면 방송사의 '공적인' 역할을 어떻게 되는 걸까?
<3> 5주간 탑승객 몸무게 잰다는 에어 뉴질랜드… 왜?, 2023년 6월 1일자, 국민일보
- 비행기 타는데 몸무게를 왜 조사해?
비행기 탑승할 때 항공사가 몸무게 검사를 요청했다면 어떨까요?
뉴질랜드 국적의 항공사인 에어 뉴질랜드가 오는 7월 2일까지 5주간 국제선 탑승객의 몸무게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다양한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5년마다 탑승객 몸무게를 조사하라'는 뉴질랜드 민간항공 관리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항공기의 무게 하중과 분포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적재 중량이 많거나 항공기 무게 분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전력과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또 항공기 제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네요. 에어 뉴질랜드는 이를 위해 최소 1만 명 이상의 표본을 수집할 예정인데요, 다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이터는 모두 익명 처리되며, 조사를 진행하는 직원 모니터에 몸무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몸무게를 재지 않고 탑승할 수도 있고요.
- 체중에 따라 탑승 요금 달라진다면?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항공사의 조사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승객 체중에 따라 추가 운임을 부과하기 위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모아의 국영항공사인 사모아항공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체중과 수화물의 무게에 따라 운임 비용을 결정하는 '중량제 운임'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ip) 아이들과 가볍게 대화해보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아이들은 '중량제 운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네요.
Q. 비행기 타기 전에 몸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에 올라가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Q. 승객들의 몸무게가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무게에 따라 항공기 운임 비용을 결정하는 '중량제 운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만일 과체중인 승객들에게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면, 저체중인 승객들은 운임을 깎아줘야 할까?
<4> 청소년 결과 '낙제점'...생존 위협받는 대한민국 현실, 2023년 6월 5일자, YTN
- 청소년 금융 이해력 , 낙제점 밑돌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청교협)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평균 46.8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교육기관인 'Jump$tart'가 설정한 낙제 점수 60점보다 한참 못 미치는 점수인데요, 청교협이 10년 전인 2013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1.7점 하락한 점수라고 합니다.
이에 정규 교육 과정부터 금융 수업을 의무화해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 잘못된 금융 습관을 갖게 될 경우 개인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2025년부터 금융 선택과목?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 수업과 개인 금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영국도 중등 교육 기관 정규 교육 과정에 금융 교육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 생활'이라는 선택과목이 생기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아닌데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네요.(참고자료_청소년 금융이해력 10년전보다 추락, 경제 모르면 미래없다, 매일경제 사설)
tip) 요즘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금융 이해력은 경제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Q. '금융'과 '경제 생활'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Q. 어릴 때 금융 교육을 하는 건 왜 필요할까? (어른이 된 후에 알면 안 되는 걸까?)
Q.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Q. 금융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5> "마트에 소금 동났다"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천일염 '사재기·오픈런', 2023년 6월 15일자, 파이낸셜뉴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 천일염 가격 폭등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된 물로, 일본은 이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시켜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식품, 외식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오염수가 국산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소금 사재기 움직임이 일면서 소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신안군에는 최근 천일염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급등했고요.
이커머스에서도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천일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나 뛰었고, 지마켓도 같은 시간 소금 매출이 3배 가까이 올랐으며, SSG닷컴도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 제품 매출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 수산물 사재기 현상은 아직
오염수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은 아직 소금에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식품, 외식업계는 오염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큰데요, 이에 국내 대표 외식업체들은 방사능 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에서 대체제를 수입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 1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찬성이 60%로 반대 30%의 두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_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국민 84% 반대·일본 국민 60% 찬성, 연합뉴스)
tip)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아이들도 관심이 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1년 5월 <미디어 오늘>에 소개된 '어린이의 눈으로 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꼽혔었죠.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Q.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 전 세계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
Q.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 특히 어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Q.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면 우리의 먹거리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Q. 소금 등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사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