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5월 ② '흑인 인어공주' 논란부터 아동학대면책권 논쟁까지

<1>  "엄마 인어공주 괴물같아"..앞자리 흑인맘 참지 못해 극장안 난장판, 2023년 5월 30일자, 파이낸셜뉴스

• 영화가 촉발한 흑인과 백인 부모의 싸움?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한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과 백인 부모의 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화를 보던 백인 어린이가 흑인 인어공주를 향해 "괴물같다"라고 혼잣말을 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자리에서 영화를 관람 중이던 흑인 부모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 거센 항의를 한 것이죠. 백인 부모도 참지 못하고 맞서면서 어린이들로 가득했던 극장 안이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이를 보고 우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관람객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 정치적 올바름 논란 휩싸이며 별점 테러?

'인어공주'는 캐스팅이 공개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correctness) 흐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디즈니는 '인어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히어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페미니즘, 성소수자 권리 옹호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흑인 인어공주'를 비판하는 입장은 '원작 파괴'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안데르센의 원작 동화에는 인어공주의 인종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지만 1989년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속 인어공주가 빨간 머리에 백인으로 그려진 거을 근거로 원작 파괴를 주장했죠.

그러나 개봉 전부터 별점 테러와 혹평에 시달렸던 데 비하면 개봉 후 흥행 성적은 좋습니다. 일부 영화 팬들은 인어공주 코스튬으로 관람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등 응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tip) 인어공주를 관람한 후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좋겠죠? 물론, 관람 전에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테고요. (**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 흐름에 대해서는 조만간 <토론 실전>으로 보다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Q.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Q. 인어공주의 인종이 왜 중요할까? 흑인 인어공주를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Q.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 흐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기업은 이윤 추구가 먼저여야 할까, 사회적 책임이 먼저여야 할까?

<2> '하루 3시간'이 불러온 치명적인 결과… 미성년자 SNS 중독 '경고', 2023년 5월 25일자, 아시아경제

• SNS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고서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은 'SNS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란 제목으로 권고문을 내놓았습니다. SNS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미국 10대 대부분이 SNS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결과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 건강 위험이 두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과 시간 저하 등 수면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인 10대의 SNS 사용량은 하루 평균 3.5시간으로, 미국 청소년의 우울증이 SNS 출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청소년들도 SNS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17세 청소년 절반(46%)은 "기분이 나빠진다"고 답했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특히 10대 소녀들의 경우에는 SNS가 신체에 대한 불만, 무질서한 식습관, 타인과의 비교, 낮은 자존감을 유발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3명 중 2명은 SNS를 통해 혐오 콘텐츠에 자주 또는 때때로 노출되는 등 유해 콘텐츠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NS 해악을 줄일 방법은?

보고서는 SNS 사용을 제한하면 우울증 위험 역시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3~4주간 실험한 결과 SNS 사용 시간을 줄일 경우 우울증 심각성이 개선되고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 보건당국은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SNS 기업 등이 공동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가정에서는 '가족 미디어 계획'을 세우고 정책 입안자들은 SNS 안전 기준 강화와 유해 콘텐츠 접근 제한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SNS 기업은 어린이 안전과 보호 기준 강화, 최소 연령 제한 기준 강화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tip) 자녀의 SNS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대화로 잘 합의가 되면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특히 이미 SNS에 빠진 상태라면 더 힘들고요. 아이의 SNS 사용을 최대한 늦추고 그 이전부터 스스로 절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SNS의 위해성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부터 SNS 사용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Q. 우리 가족의 SNS 사용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Q. SNS가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Q. SNS로 인해 기분이 나빴거나 부정적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어?

Q. SNS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Q. SNS의 가장 큰 장점과 최악의 단점은 뭘까? 어떤 게 더 우리 삶에 치명적일까?

Q. SNS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3>  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되나… “위법” vs “학부모들 뜻”, 2023년 5월 15일자, 세계일보

•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외부에 공개 가능?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검사)’ 성적을 학교장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매년 '지역·학교별' 진단 검사 결과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서울시의장의 주장인데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위법성 여부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번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찬반 이유?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한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이에 따라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법령 위반이라는 교육청 반박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 사무이고, 학교별 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학부모 대다수가 자녀의 기초학력을 알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반대 측 입장은 학교 서열화, 평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비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공개로 인해 학교들을 성적별로 '줄 세우기'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점수 공개보다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ip) 이번 조례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도 해당 뉴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부모님의 생각과 의견으로 아이를 설득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세요.

Q. 기초학력은 왜 중요할까?

Q.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우리 학교의 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떤지 알 수 있게 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기초학력을 알고 싶어한다'는 찬성 측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해. 어떤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지원해주는 게 좋을까?

<4> “경찰대, 인재 유치위해 존속” vs “로스쿨 육성학교 오명”, 2023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

• 경찰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쟁점?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8개월 동안 격론을 벌여온 경찰대 폐지 문제가 지난 5월 23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경찰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대 쟁점은 두 가지, 경찰대 학사 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입니다.

먼저 경찰대 학사 과정 폐지는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라는 말이 나온다.",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학사 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해서도 "불졌습니다.  

• 경찰 내부의 의견은?

경찰대 폐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사실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는 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면서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며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꼭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부를 의경 소대장으로 하던 혜택이 사라졌고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동 경위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다"며 토로하고 있고,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tip)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특수 목적의 대학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이 되는 다양한 방법, 계급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면 왜 경찰대 폐지가 논쟁 거리가 되는지 이해도 빠를 거예요. 참고로 경찰 계급은 순경으로 시작해 경장-경사-경위 순이며, 특별한 파격 승진 이유가 없을 때 순경이 경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Q. 순경으로 시작한 사람과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이 되는 사람은 시작이 매우 달라. 그런 점에서 경찰대를 '특혜' 혹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Q. 경찰대 4년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

Q. 범죄 수법 고도화로 경찰대를 통해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경찰대를 졸업하고 바로 경위가 된 사람과 15년 이상 경찰로 경험을 쌓은 후에 경위가 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Q. 경찰대 폐지 자체에 대해 너는 어떤 입장이야?

<5>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 줘야할까…팽팽한 찬반, 2023년 5월 28일자, 서울신문

• 아동학대 면책권이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논쟁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교사들은 환영, 학부모들은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같은 교원단체들은 면책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교육과 생활지도 또한 위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 당국도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등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반발이 거셉니다. "교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아동학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면책권 대신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와 학생, 보호자가 소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으로 면책권이 확대될 가능성,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파악하고 신고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반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tip) '면책'은 책임을 면해주는 것, 즉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용어 설명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아동학대 면책권 도입 논의가 나오는 배경, 무분별한 신고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공유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Q.  거짓 신고, 과장된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

Q.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Q.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이 주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Q. 면책권 대신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인한 교사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