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4월 ① 제주 '입도세' 논란부터 우주 장례 서비스까지

<1> "제주도 땅 밟으려면 8000원 내" 입도세 추진 논란, 2023년 4월 17일자, 헤럴드경제

• '입도세'란 무엇?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에게 '입도세(入島稅)'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도세'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섬에 들어올 때 내는 세금'으로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명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갑자기 왜?

제주도가 환경 보전을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 생활 폐기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제주 사회와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연구 용역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때는 관광객 1인 당 평균 8170원을 부과해 도입 1년 차에 1407억원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8710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숙박 시 1인 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차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 등입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국민적 동의가 관건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 제주 물가 때문에 여행 수요가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 등 해외로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도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제주 지사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ip)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자연 훼손의 문제,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한 세금 대책까지, 입도세 논란이 제기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진 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Q. 너라면 제주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걷는 세금을 기꺼이 낼 생각이 있어?

Q. '입도세'를 내는 것은 제주 환경 보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Q. 8000원 정도면 관광객들에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세금 납부에 반대하는 이들은 근거가 무엇일까?

Q.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오히려 쓰레기 버리기 등에 죄책감을 덜 갖게 되는 등 환경에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Q.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 말고 제주의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2> “세탁 금지! 더러워”… 캣맘에 뿔난 무인빨래방 점주, 무슨 일?, 2023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 도대체 무슨 일?

한 무인 빨래방 점주가 설치한 현수막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설치된 현수막에는 ‘개XX, 고양이 함께 생활하는 분 세탁 금지! 장사 안 해도 됨. 집에서 빨라고… 더러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청결 유지 고집, 다른 분들 피해봄'이라는 문구 및 유명 길고양이 카페를 언급하며 세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인천에 위치한 한 세탁프랜차이즈 지점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점포 운영자는 고양이 털과 냄새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정 고양이 커뮤니티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양이 이불 빨래가 힘들다는 질문에 대해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라'는 댓글이 많아서 적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반려 동물 용품 세탁은 원래 금지?

실제로 대부분의 무인 빨래방은 반려 동물 용품 세탁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고객 중 알레르기나 동물 털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동물 털 등으로 인한 기계 손상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의 털이 묻은 옷이나 이불 등을 맡길 때도 털 제거를 먼저 한 후 세탁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 동물을 위한 담요나 러그 등을 빨래방에서 세탁하는 비양심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려 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비슷한 사례로 인한 논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사람들 반응 및 대책은?

사례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다수가 이용하는 빨래방에서 규칙을 어기는 일부 소비자들을 비판하며 현수막까지 올리는 점주 입장이 이해된다는 한편, 캣맘을 겨냥하는 듯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반려 동물을 위한 세탁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ip) 동물과 관련된 이슈라면 아이들은 언제나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인 빨래방 경험이 없는 경우, 공동 시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준 뒤 생각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Q. 다소 과격한 현수막까지 내 건 빨래방 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Q.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집 아이의 경우 '빨래방 기기 중 일부를 '반려 동물 전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Q. 빨래방처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3> 中 고인 귀중품 우주로 보내는 ‘우주 장례’ 서비스 출시, 2023년 4월 4일자, 서울신문

• 우주 장례가 뭐기에?

중국의 한 우주항공 기업이 고인의 귀중품, 사진을 비롯해 유골까지 우주로 보내는 신 개념 '우주 장례 서비스'를 출시해 화제입니다. 과학 기술 홍보와 응용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의 대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2년 첫 선을 보였고, 테스트 당시에 50명에 대한 기념품을 우주로 보낸 바 있다고 하는데요, 목걸이, 반지, 유치, 머리카락 등을 넣었다고 하네요. 아직 유골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주 기념품함을 사야 합니다. 이 기념품함은 직경 10㎜, 15㎜, 30㎜ 세 가지 사이즈의 긴 원통형 모양의 보관함인데요, 크기가 작은 만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도 10~80g으로 제한적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데 반해 가격은 각각 5만 위안(약 955만원), 12만 위안(약 2300만원), 30만 위안(약 5700만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다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인의 사진만 위성에 끼워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1만 9800위안, 우리 돈으로 37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 사람들 반응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주 시대가 열린다', '진짜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는 것 같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성묘는 로켓 타고 가야 하는가?', '괜한 연료 낭비다', '우주 장례가 아닌 우주 표류 아니냐', '우주 쓰레기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와 부정적 평가도 많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이 기업의 대표는 “당사는 이미 중국 국방과학공업국 관련 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발사 허가증을 받은 상태”라면서 “기념품이나 유골함 등은 매우 작기 때문에 위성 내에 부착할 뿐 우주 밖으로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우려를 불식 시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실제 발사 계획은?

발사 계획이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위성 발사 시간, 위성 번호 등에 대한 중요 내용을 고지 받게 되고, 지정된 시간에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의 유골 또는 귀중품을 수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 기념품함이 작기 때문에 전체 유골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유골함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주면 특별 제작한 유골함에 넣어 위성과 함께 우주로 발사되는 식이지요. 이 우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실시간 방송이나 위성 발사지 현장에서 발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네요.

tip) ‌‌아직 신기하고 새로운 이슈에 불과하지만 '우주 장례'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재입니다. 너무 진지한 접근보다 가벼운 스몰 토크 소재로 이용해보세요!

Q. '우주 장례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된 아이디어일까?

Q. 우주에 유골의 일부, 기념품 같은 것을 보내는 '우주 장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Q. 만일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것 같아? (그 이유는?)

Q.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

<4>  AI 기술, 챗봇 다음은 동영상…단어만 입력하면 영상 제작, 2023년 4월 5일자, 연합뉴스

• 동영상에 적용된 AI 기술, 새로운 점은?

인공지능(AI)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동영상 제작 역시 AI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뉴욕 기반의 스타트업 '런웨이 AI'인데요, 컴퓨터에 몇 단어만 입력하면 짧은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 중 한 곳입니다.

물론 영화나 동영상 편집에 AI를 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말하는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의 합성어)'의 형태로 말이죠. 그러나 런웨이 AI 등이 새롭게 개발하는 기술은 그보다 한발 나아가 버튼 한 개만 누르면 편집 기술을 대체한다든가, 간단한 메모와 짧은 설명 만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식이라고 하네요.

• 동영상 생성 방식, 구체적으로?

가령 '아름다운 석양'이나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든 개' 등 간단한 설명을 쓰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1~2분 이내에 짧은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다만 아직 4초 정도의 길이에 불과하고 화질도 문제가 있으며 영상 속 이미지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네요.

다만 런웨이 AI 역시 챗 GPT 등 다른 생성 AI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만큼,  연구원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시스템이 개선되고 기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AI 시스템이 음악과 대사가 포함된 전문가 수준의 짧은 영화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는?

AI 기술의 적용으로 영화 제작이나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는 있겠으나, 온라인 상의 가짜 정보를 빠르게 만들고 퍼뜨릴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이 많아지고 보다 전문화된 영상이 제작된다면 인터넷 상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지난해 최초의 비디오 AI 시스템을 내놓았지만,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 문제는 공론화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명품 롱 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를 오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등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가짜 사진들'도 그 예시인데요, 앞으로 점점 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ip) '런웨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동영상 제작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비판이나 걱정도 '상대를 알아야만' 가능하겠죠? (runwayml.com에 가입하고 테스트 해보시길!)

Q. 생성 AI를 통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본 소감이 어때?

Q.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AI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이용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AI가 발전할수록 '가짜'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Q.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 등의 정보는 얼마나 왜 위험한 것일까?

Q. '진짜와 가짜'를 선별할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할까?

<5> 입시 불이익만 겨눈 학폭 대책…학교 밖 가해 청소년은?, 2023년 4월 13일자, 뉴시스

•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입시 불이익'에 맞춰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이던 것을 최대 졸업 후 4년까지로 늘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에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다만 8호 전학 처분을 제외한 6~7호 처분에 대해서는 졸업 직전 반성 여부를 심의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 피해 학생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뿐만 아니라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도 해당됩니다. 고2 대상인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폭'을 반영하도록 했고, 올해 입시는 안정성을 위해 기존 시행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교육 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 아쉬운 점은?

이번 대책 후 크게 두 가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대책이 학교 안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6만 4682명 중 38%에 해당하는 2만 4590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는 것입니다.

입시 불이익 역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학생의 경우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하위권 학생일 수록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학생 한 명이 아쉬울 수 있는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학생 모집 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폭으로 인한 불이익이 덜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대학들도 법적 소송 리스크를 생각해 1~2점 감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ip) 학폭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고 토론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슈입니다. 정부 정책을 다루는 뉴스인 만큼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유가 필요합니다.

Q.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은 조치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늘리겠다는 대책은 충분할까?

Q. 학폭 대책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

Q. 학폭이 아닌 학교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한 '청소년 폭력 대책'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이러한 대책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Q.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