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2월 ② 꼴찌 수준 기록한 한국인 삶의 질 문제부터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까지

3월이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어쩐지 '또 한 번 출발이자 시작'의 느낌이 드는 시점이죠. 며칠 늦은 2월의 두 번째 뉴스 브리핑입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뉴스를 매개로 다양한 대화를 하며 토론의 기초를 쌓아보면 어떨까요.  

<1>  韓 서글픈 '삶의 질'...OECD서 더 낮은 곳 콜롬비아·튀르키예뿐, 2023년 2월 20일자, 중앙일보

•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이 펴낸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매긴 삶의 만족도는 2019~2021년 3년 평균치가 10점 만점 중 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평균이 6.7점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0.8점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6.0점), 그리스(5.9점)와 비슷하게 최하위권에 머물렀고요, 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5.8점)와 튀르키예(4.7점) 단 두 나라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한편,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 2, 3위를 차지했고요.

•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여가, 주거, 가족, 공동체 영역에서 삶의 질 떨어져

삶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삶의 질과 관련한 71개 지표를 분석해 보니 18개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여가·주거·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나쁘다는 점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근로 시간이 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비율도 원인입니다. 2008년 138.5%이던 가계 부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기준 206.5%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일본(115.4%), 프랑스(124.3%), 영국(148.5%)과 비교해도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폭등한 부동산이 삶의 질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가 생활 만족도 역시 27% 수준으로, 특히 60대 이상의 여가 생활 만족도는 18.8%로 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여가 생활은 건강과 경제적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가 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 노인 비율 증가, 60세 이상 인구의 사회적 고립도가 41.6%에 달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을 보여주었으며, 중고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2020년보다 8.2% 포인트 떨어진 51.1%로 나타났습니다.

tip) 우리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총 10점 만점 중 점수를 매기고 어떤 부분이 가장 높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낮은지 구체적으로 대화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네요.

Q. 만족스럽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 어떻게 다를까?

Q.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까?

Q.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Q. 어린이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는다면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까?

Q.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Q. 우리 가족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외신도 놀랐다…“韓출산율, 돈 쏟아붓고도 세계 최저 깼다”, 2023년 2월 23일자, 서울신문

• 세계 최저 한국 출산율, 0.78명으로 또 사상 최저치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로, 전년보다 0.03명이 감소한 수치이며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된 셈입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명이 될것이란 전망입니다.

• 외신들 반응은?

해외 언론들도 이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 '길고 힘든 근로 문화, 높은 집값과 생활비, 교육비 부담, 정체된 소득과 결혼관의 변화'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CNN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한 번 떨어졌다"며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너무 적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저출산은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면서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수치보다 낮은 0.59명이란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선 높은 집값과 교육비로 인해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고 했고, 가디언은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심화됐다”며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군요.

• 코로나19로 당분간 출산율은 더 하락 전망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1년 한국의 결혼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2~3년 동안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건수를 보면 2012년 약 32만 7100건이었던 것이 2016년 28만 1600건으로 하락한 데 이어,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21만 3500건, 2021년 19만 2500건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 2월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25∼49살 미혼 남녀 총 1742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묻자 응답자 56.8%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43.1%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더 많은 응답자가 코로나 유행을 거치며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tip)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당장 학교마다 아이들 수가 줄고 있고 그로 인해 폐교하는 학교도 있으며,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는 사례도 생기고 있죠. (*쟁점이 좀 어려운 만큼 아이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질문하거나, 어렵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만 공유해도 좋아요.)

Q.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Q.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 우리나라가 특별히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Q. 인구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어떤 학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그래야 사람이 더 귀하게 대접 받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어떻게 생각해?

<3>  초중고생 10명중 3명 “통일 필요 없어”…역대 최고, 2023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 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은 필요하다" 57.6% vs 와 "통일은 필요 없다" 31.7%

교육부와 통일부가 초중고 734곳 학생 6만 5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년(61.2%)보다 줄어든 57.6%였고, '통일은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은 같은 기간 25%에서 31.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38.1%로 지난해(27.1%)보다 11%포인트 늘었고, ‘지금의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역시 30.2%에서 55.7%로 늘었습니다.

• 통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통일 후 생겨 날 사회적 문제(27.9%)’,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2.7%)’, ‘정치 제도의 차이(19.7%)’ 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30.1%)’,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26.9%)’등을 꼽았다고 하네요.

한편,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1년 사이에 12.3%에서 18.9%로 늘어난 반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26.1%에서 19.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ip) 1945년 이후 올해로 78년 째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먼저 공유하고, 분단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갈수록 흐려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Q.  너는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이야, 필요 없다는 쪽이야? 그 이유는?

Q.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Q. 통일하지 않고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건 또 어떤 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Q. 우리는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야. 완전한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할까?

<4>  현실판 '더글로리' 다시 급증…학폭 2만건, 그중 40%는 '이것', 2023년 2월 28일자, 중앙일보

현실판 ‘더글로리’ 다시 급증…학폭 2만건, 그중 40%는 ‘이것’ | 중앙일보

2학기를 포함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이수민기자 구독

• 대면 수업 재개 후 학교 폭력 다시 큰 폭 증가

최근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초, 중, 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건수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월 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796건으로, 2학기를 포함하면 2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연 2~3만 건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며 2020년 8357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 언어 폭력 비중 높아져

학폭 유형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언어폭력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언어폭력 비율은 41.7~41.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3년~2020년 조사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33~35%대를 오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폭력 비중 역시 대면 수업 재개 후 이전보다 3% 포인트 오른 13.3%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금품 갈취, 스토킹 등은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ip)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이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워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Q.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까?

Q. 모든 폭력은 다 나쁘지만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Q. 유명인 중에도 학폭 가해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활동을 중단하거나 퇴출 당하는 사례도 많아. 이런 식의 '사회적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언어 폭력'은 신체 폭력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Q.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Q. 어떤 식이라도 학교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학교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교육이 이뤄져야 할까?

<5> AI교과서가 학생성적 진단해 맞춤형 수업…'수포자'도 줄여줄까, 2023년 2월 23일자, 연합뉴스

• 2025학년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2월 23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AI 기술을 교육현장에 접목, 학생 개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25학년도부터 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교과서를 전자기기로 옮겨놓는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AI 보조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해 교사에게 알려줌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죠.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각자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한 번 볼까요. 수학의 경우, 학생 성취 수준에 맞는 예제를 제공하고 개념 이해까지 도움으로써 어려운 교육 과정에 겁을 먹고 '수포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구상이고요, 영어 교과의 경우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 듣기, 말하기 연습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네요.

이렇게 되면 교사는 진도를 나가는 대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고, 수업 외에도진로·적성에 대한 상담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을 고려한 상담에 시간을 쓸 수도 있게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 교육 현장 및 학부모 반응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 기기가 2022년 3월 기준 학생 1인당 0.28대 수준인 데다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현장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죠.

학급 당 학생 수도 맞춤형 수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여전히 학급 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이라는 것이죠.

또 AI 보조 교사가 수집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교원 단체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늘리는 것이 맞춤형 수업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도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녀의 스마트 기기 중독,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사교육 부담 등이 그 이유입니다.

tip) 챗GPT 발명 등으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때임은 틀림 없습니다.  인공지능(AI)이 점점 고도로 발달하는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지금 현재 학교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해?

Q. AI가 학교에서 보조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선 어떨 것 같아?

Q. 예측한 것처럼 '수포자'도 막아주는 등 공부에 대한 흥미나 성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Q.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Q. 부모님들은 스마트 기기 중독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Q.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외에도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Q.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공부가 필요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