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1월 ① '명품 소비 세계 1위 한국'부터 '머그샷 공개법 발의'까지

얼마 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뉴스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험한 소식들이 많아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포털이나 언론사, 방송 뉴스 등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주는 이슈를 접하는데 그 이슈들이란 대개 파급력이 있는 센 뉴스일 때가 많죠.

개인적인 의견은 아이가 두려움을 갖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의 뉴스만 아니라면 어두운 음지의 이슈들도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공유하고 질문하고 생각해볼 뉴스는 넘쳐납니다.

2023년 1월 상반기 이슈들 중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적정한 질문으로 생각을 자극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1> 메시, 진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될까요?, 2022년 12월 31일자, 전자뉴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시의 나라인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그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는 것인데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난, 두 차례의 대통령을 지낸 현직 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정치적 혼돈까지 겹친 상황에서 메시가 이끄는 국가대표님의 월드컵 승리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우승이 결정되기 전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인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면 메시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월드컵 우승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메시가 "당분간 은퇴는 없다"라고 밝힌 만큼, 그가 축구 대통령을 넘어 진짜 대통령이 될지는 좀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메시의 지지율은 36.7%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tip) 아이가 메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 세계 축구계에서의 그의 위상과 지난 월드컵의 활약 및 성적 등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대화를 해보면 좋겠죠?

Q. 메시가 대통령 후보로까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Q. 메시처럼 유명한 사람이 그 인기 덕분에 대통령 후보로 추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메시가 진짜 후보로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Q. 유명세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기가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Q.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개그맨 출신인데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 훌륭한 정치인,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일까?

<2>  “과시욕이 주도”… 한국 1인당 명품 지출 세계 1위, 2023년 1월 15일자, 서울신문

지난해 1인당 명품 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022년 한국의 명품 판매 규모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약 20조 9000억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인당 지출로 환산했을 때 325달러, 한화로 약 4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미국의 280달러(약 34만 8000원)보다 높고, 중국의 55달러(약 6만 8000원)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그 원인을 '구매력 증가'와 함께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로 꼽았습니다. 또 모건스탠리는 명품 업체들이 한국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쓰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명품 과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45%, 38%였지만 한국은 22%로 낮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명품 시장은 타깃 수요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랜드 별로 살펴보면, 아웃도어 제품으로 유명한 몽클레어는 한국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고, 까르띠에를 비롯해 명품 시계, 보석, 패션 브랜드 등을 소유한 리치몬드 그룹은 한국이 2022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다 역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전면 봉쇄로 판매라 7% 감소했지만 한국과 동남아 지역 실적 호조로 선방했다고 밝혔네요.

tip)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 부르는 고가의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면서 배경 지식을 준 다음 대화를 진행합니다.

Q.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가 많다 보니 명품 업체들이 한국만 가격을 올리기도 하거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때?

Q. '과시 욕구'는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은 욕구를 말해. 명품과 '과시 욕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Q.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명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할까? (아무 정보 없이 처음 봤을 때와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Q. 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3>  딸기 뜨고 사과 지고…'귀차니즘'이 과일 트렌드 바꿨다, 2023년 1월 8일자, 연합뉴스

연간 판매가 가장 많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딸기와 포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사과와 감귤이 1, 2위였는데 2020년부터 딸기와 포도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사과와 감귤은 3, 4위로 밀려났고요.

딸기가 매출 1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이마트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귀차니즘'을 꼽았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로 칼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껍질을 까야 하는 사과와 감귤 소비가 줄어들고 먹기 편한 딸기와 포도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이 출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딸기의 경우 설향 외에도 금실,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제품이 잇따라 등장했고, 포도 역시 2020년 껍질 째 먹는 샤인머스캣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tip)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 계절 과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Q. 너는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 왜 좋아해?

Q. 수박은 여름 귤은 겨울 등 주로 그 과일이 나오는 계절이 있고, 그걸 '제철 과일'이라고 불러. 딸기는 어느 계절 과일일까?(제철 과일을 일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재배 환경 변화(하우스 재배 등)로 확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Q. 귀찮아서 딸기나 포도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에 대해 동의해? 넌 어떻게 생각해?

Q.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소비가 달라지는 건 어떤 관련이 있을까?

<4>  유튜버 목소리·유행어도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이란?, 2023년 1월 3일자, 뉴시스

'000의 헤어 스타일', '000가 선택한 브랜드' 등 유명인의 이름과 모습을 넣은 광고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유명인의 이름을 영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는데요, 연예인 뿐 아니라 유튜버 같은 유명인들까지 자신의 모습이나 이름, 목소리, 유행어 등을 다른 재산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란 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알려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모습(초상), 성명,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데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법률 및 판례를 통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모습 만이 아니라 목소리, 말투, 유행어, 특징을 나타내는 행동, 실루엣 등 아주 사소한 부분들도 인격표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로 인해 다른 유명인의 모습이나 목소리, 행동 등을 따라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에게는 제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에는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지적 재산권처럼 상속되고, 30년 동안 존속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tip) '인격표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자를 풀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것(인격)을 드러나게 하는 표시나 특징(표지)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를 드러나게 하는 특징들로 볼 수도 있겠네요.

Q. 그 사람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이런 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누군가의 유행어를 따라하는 것,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해당되는데 갈등이 생길 요소는 없을까?

<5>  “실물과 딴판” 흉악범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발의 잇따라, 2023년 1월 3일자, KBS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 촬영한 모습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력 범죄자라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오래 전 사진이 공개되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머그샷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논란이 일 때마다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 신중론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또 피의자의 인격권 등을 그 이유로 듭니다.

과연 이번에는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ip) 머그샷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머그샷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 좋은데요, 머그샷의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로 피의자 구금 직전에 촬영되는 사진입니다. 18세기에 머그(Mug)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네요.

Q.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Q. 너는 머그샷 공개에 대해 찬성이야, 반대야?

Q.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격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해? (모든 사람의 인격권은 똑같이 존중 받는 게 마땅할까?)

Q. 미국은 모든 머그샷 공개가 원칙이야. 그래서 벌금 정도의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머그샷이 공개돼 본의 아니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 머그샷을 공개한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017년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에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예가 있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지만 머그샷이 공개돼 신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