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10월 ① 금메달 군면제 논란부터 달에 민간주택 건설까지
매일 업데이트 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 이슈는 이번 토픽에서 빠져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전쟁의 참상, 평화의 소중함 등에 대해서도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은 10월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금메달 군면제 논란… 다시 묻는 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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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후 불거진 논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병역특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 제도의 존재 의의에 의문이 제기된 건데요, 병역 특례는 원래 1973년에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는 16개였지만, 이제는 최대 96개까지 증가할 정도로 국가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 병역 혜택의 범위, 어디까지?
병역 혜택의 범위는 처음에는 매우 넓었습니다. 올림픽 메달, 세계선수권은 물론 아시아선수권 3위 이내, 심지어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 대회) 3위 이내까지 해당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선수들 경쟁력이 상승하고 대상자가 급증하자 이를 제한하기 시작해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 선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4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 후 본인 활동 분야에서 특정 시간 동안 봉사를 하면 군 복무를 인정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병역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 4강 등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해당 선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일면서 일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이들에게도 특혜를 준 바 있습니다.
- 경기 안 뛰고도 병역 면제?
문제는 경기를 뛰지 않고도 병역특례를 받거나, 일부 종목의 경우 금메달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등 병역 면제를 위해 경기에 참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야구나 골프 경우,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거의 아마추어 선수만 참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역 혜택을 노린 프로 선수들이 참가해 별 어려움 없이 금메달을 따고 병역 면제 혜택까지 얻는 거죠. 축구나 야구 등 단체 구기 종목은 2020년 바뀐 법에 따라 경기에 한번도 나서지 않고도 팀이 금메달을 받을 경우 다같이 병역특례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즉 대표팀 명단이 곧 '병력특례 명단'인 셈입니다.
- BTS는 왜 군대를 간 것일까?
아시안게임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 대상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 댄스에 카드 게임(브리지), 체스, 상치(장기의 일종·시범 종목) 등까지 포함되면서 '이런 게 과연 스포츠가 맞는지', '아시안 게임은 더 이상 체육 행사가 아니'라는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 교수는 기사에서 병역특례가 과거에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한 극적 수단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따져 유효 기간이 다 된 법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Q.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군대 면제 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군 면제 혜택 여부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Q.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쉽게 따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마다 혜택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까?
Q. 경기를 뛰지 않고도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윤리적,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까?
Q. 일부에서는 'e스포츠 등이 스포츠인가'라며 군 면제 혜택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는데, 스포츠의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
Q.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국위선양'이 군 면제의 기준이라면, BTS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
Q. 병역 면제 혜택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손 볼 필요가 있을까?
<2>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이상 노인 8929명 "장수 늘었다"
르데스크
- 100세 넘기는 노인 매년 증가세?
100세가 넘는 노인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 2623명에게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했습니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0년 904명에서, 2021년 2013명으로 2000명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2398명이었다고 하네요.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수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는 셈입니다.
- 노인 인구 1000만, 생활 여건은?
현재 주민등록 기준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8929명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약 950만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최악인데요, 국내총생산(GDP) 중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수당, 연금, 의료비 등을 뜻하는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용은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Q. 노인 인구의 증가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Q. 장수(오래 사는 것)가 축복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뒤따라야 할까?
Q.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Q. 국가는 노인 증가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Q.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시각, 처우는 어때야 할까?
Q. 사회에서 노인들은 어떤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Q. 우리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 종종 벌어지는 '노인 비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는 교육, 문화, 여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할까?
<3> '노벨상, 시대착오적…대대적 개혁 필요' 학계 목소리 커진다
박진형
- 노벨상 권위 흔들?
10월은 노벨상 발표 시즌입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노벨재단이 설립된 후 1901년부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되고 있는 상으로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화학상·문학상·평화상·경제학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여됩니다.
지난 1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노벨상은 소소한 잡음이 일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지난 4일 노벨화학상 수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 사전 유출되는 사고를 비롯 이런저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학계에서는 현 노벨상 체제가 학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6개 수상 분야 중 과학 분야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 3개 분야로, 20세기 초 노벨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 현재는 과학 내 분과 학문이 엄청나게 늘었고 분야별 중요성이 바뀌었는데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환경 과학, 컴퓨터 과학, 로봇 공학, 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가 노벨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이 대중의 인식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또 최근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일부가 화학 분야에 속하는지 의문으로 보인다는 점, 화학과 생명과학이 겹치지 않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이 생명과학에 가깝게 수여되고 있다는 점 등도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분야당 최대 3명인 수상자 수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수 과학자 협업으로 연구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수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승자독식' 태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시상 당시의 과학적 업적이 후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 뒤에도 수상 취소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점, 여성 과학자에 대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후 수상 가능 제안, 과거 부당하게 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 상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Q. 노벨상이 처음 수여되기 시작한 1901년과 지금 2023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Q. 현재 노벨상 체계가 현대 과학 발전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현대 과학에 맞게 노벨상 분야를 다시 재정비하거나 신설하는 게 맞을까?
Q. 노벨상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 과학 발전에 맞게 개혁하는 것은 가능할까?
Q. 노벨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Q. 다른 국제 과학상과 노벨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벨상이 과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4> 달나라에서 숙박?…NASA “2040년까지 달에 민간주택 건설한다”
- 3D 프린터로 달에 주택을 짓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40년까지 민간 우주기업과 협력해 우주비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지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올림푸스'로, 광물, 암석, 먼지 등 달의 자원을 활용해 3D 프린터로 벽돌 같은 형태로 찍어내고 이를 층층이 쌓아 올려 건물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NASA는 미국의 건설사 아이콘(ICON)과 5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억 원의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다른 민간 기업과 대학들과도 협력 중이라고 하네요.
- 성공 가능성은?
일부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의 무인 로켓 발사조차 성공하지 못한 상황과 달이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변화무쌍한 온도와 지구와 다른 중력, 유리처럼 날카로워 흡입 시 인체에 해로운 달의 먼지 등이 그것입니다. 아이콘의 최고경영자는 이 기술이 달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지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Q. 달에 존재하는 재료들을 이용해 3D 프린터로 집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는 얼마나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Q. 사진으로 공개된 주택 외부와 내부 사진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
Q.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Q. 달의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할까?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할까?
Q. 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Q.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떤 사람들이 달에 거주하게 될까? 너라면 달에서 살아보고 싶어?
Q. 인류의 '제2의 지구 찾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