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10월 ②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저작권 논란부터 '펀 플레이션' 시대까지
이번 뉴스브리핑은 어린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보일 만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화폐 이야기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서체 이야기까지 다채롭고 즐거운 대화 소재로 삼아보세요!
<1>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저작권 논란…'2차전' 돌입
이데일리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교체 위기?
한국은행이 100원 짜리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교체해야 할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한 침해 소송이 2심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앞선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은행이 이순신 장군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영정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 내용은?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500원 짜리 지폐에, 1983년부터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사용해왔다고 해요. 한국은행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 제작해 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대금은 지급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장 화백의 아들 장씨는 한국은행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속자인 자신과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정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지난 40년 간의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 화백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원 동전 속 영정이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고 보고 표준영정 상속자인 아들 장씨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폐도안 영정 제작 계약 사실도 확인되는 만큼 이 또한 한국은행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정 인도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Q. 만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 모습이 교체되어야 한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까?
Q. '표준영정'이라는 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Q. 화폐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Q.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
Q.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화폐에 새기는 사례가 존재할까? 만일 존재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 초창기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모습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사용했던 이 화폐는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통령 얼굴을 도안으로 하는 화폐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화폐에 새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화폐에 현직 대통령의 얼굴은 없습니다.)
Q. 한동안 3만원 권 새로운 지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만일 3만원 권이 생긴다면 어떤 인물이 적절할까?
<2> 초 1·2 '체육' 별도 교과로…신체활동 늘리고, 마음건강 살핀다
김수현
- 체력 약화, 비만 증가의 대책은 체육 활동?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만과 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 내에서 '체육'을 별도의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음악, 미술,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 활동 시간은 현재 2년 간 약 80시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144시간으로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인 수업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별도 교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면 약 40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 중,고등학교도 체육 확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체육 활동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체육 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체육 교과 10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아침이나 방과 후 틈새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온동아리' 지원 확대, 학교 내 수영장 추가 설치, '온라인건강체력교실' 앱 제공, 방과 후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학교 내 상담교사의 수를 늘리고 심리검사를 확대하는 등 마음 건강도 챙길 계획이라고 하네요.
Q. '즐거운 생활' 안에 체육이 포함돼 있는 것과 별도 과목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Q. 과목의 중요도로 따지자면 체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Q. 체육, 신체 활동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Q. 신체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체력은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우리나라에서 체육 과목이 홀대(소홀히 여겨지는 것)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Q. 학교에서 체육 활동 시간이 많아지면 '체육 사교육'이 줄어들까?
<3> 의대 정원 확충?...'응급실 뺑뺑이' 해결 vs 특정 진료과 기피가 더 문제
동아사이언스
-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
지난 10월 16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향으로 의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끊임없이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확충안이 확정된다면 20여 년 만에 변화가 생기는 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당시 의료계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인 점을 감안해 이후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다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죠.
- 추진 배경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가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현재 의료 인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임상 의사 수가 적은데요,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이며, 한국은 2.6명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또한 정원 확대 논의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직원이 수술해줄 의사가 없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이후로도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는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80%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의료계 반응은?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데다 국민 건강 지표가 우수한 편이란 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특정 진료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나 지방 의료 인력이 낮은 보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의료 사고 시 형사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피 진료과 및 기피 지역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Q.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Q. 의사 수가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또 의사 수 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Q. 고령화 사회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Q.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일부 인기 진료과로 쏠림이 심하고, 특정 진료과나 지방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Q. 의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Q.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할까? 의사라는 직업의 소명의식 혹은 책임감은 무엇일까?
<4> 국내 최초 어린이가 디자인한 글자체 등장
한상봉
-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탄생시킨 '와글와글체'란?
고양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한 디지털 서체 ‘와글와글체’를 개발하고 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양어린이박물관 내 창작자 동아리인 ‘와글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 그리고 서체 디자이너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서체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다양한 생물이나 사물을 활용해 디자인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글씨는 타이포그래피 전문 스튜디오 ‘엉뚱상상’과 한글 글자체 문화와 기술을 선도해온 ‘윤디자인’의 전문가들에 의해 디지털 글자체 ‘와글와글체’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와글와글체는 총 1만 1172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감과 색이 구현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서체는 고양어린이박물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블랙 버전과 컬러 버전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또한, 와글와글체는 고양어린이박물관의 공식 박물관 정체성으로 채택되어 박물관의 포스터, 기념품 등 다양한 디자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와글와글체가 어린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세대와 문화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와글와글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
Q. 특별히 더 마음에 드는 자음이나 모음이 있어? 그 이유가 뭐야?
Q. 기존의 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Q. 글자체 개발 과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기분이 어떨까?
Q. 우리도 우리만의 글자체를 한번 만들어볼까?
<5> 美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가격 천정부지…'펀플레이션' 시대
고일환
- 펀(fun) + 인플레이션(inflation)=펀플레이션?
미국 내에서 공연 관람 및 놀이공원 입장과 같은 오락 활동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이후 오락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미국 가정이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현상을 ‘재미(fun)’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조합해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라고 명명했습니다.
- 얼마나 비싼데?
특히 대중음악 공연 티켓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 티켓 가격은 평균 254달러(약 34만4천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소비자가 입장권을 구매할 때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순식간에 매진되는 인기 가수의 경우 입장권에 엄청난 웃돈이 붙는다는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의 재판매 평균 가격은 1천95달러(약 148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놀이공원 입장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1일 이용권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5달러(약 2만 원)가 더 올라 194달러(약 26만3천 원)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오락 활동을 포기하는 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오락 활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Q. 공연 및 놀이공원 입장료 상승의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Q. 콘서트 티켓, 놀이공원 입장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까?
Q. 문화생활이나 오락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공정한 것일까?
Q. 이런 비용 상승이 특정 계층에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Q. 오락 비용의 상승은 예술가나 공연가들에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 측면도 있을까?
Q.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을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선택일까?
Q. 오락 활동에 대한 소비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 커버 이미지_한국은행 홈페이지 '화폐 이야기' 중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