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50만원 버는데 벌금 34만원" 눈물 뚝뚝…베트남 도로에서 무슨 일

″월 50만원 버는데 벌금 34만원” 눈물 뚝뚝…베트남 도로에서 무슨 일
오토바이 무법천지였던 베트남이 새해부터 달라지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교통 범칙금이 기존 대비 36~50배 인상되자 교통질서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라오둥미디어 등 베트남
머니투데이스포츠폴리오

📢 무슨 일?

🙄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범칙금과 벌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주로 행정적, 경범죄 수준)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예를 들면 과속이나 교통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해당합니다. 부과를 하는 주체도 경찰이나 단속반 등이 법원의 개입 없이 즉시 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벌금은 비교적 심각한 법률 위반이나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