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과속 운전 벌금 290만원? 교통 범칙금 50배 올린 나라가 있다고?

<엄마표 뉴스 브리핑> 과속 운전 벌금 290만원? 교통 범칙금 50배 올린 나라가 있다고?

엄청난 수의 오토바이와 그로 인한 교통 혼란이 심각했던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 범칙금을 최대 50배로 인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평균 월급을 생각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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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0만원 버는데 벌금 34만원" 눈물 뚝뚝…베트남 도로에서 무슨 일

″월 50만원 버는데 벌금 34만원” 눈물 뚝뚝…베트남 도로에서 무슨 일
오토바이 무법천지였던 베트남이 새해부터 달라지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교통 범칙금이 기존 대비 36~50배 인상되자 교통질서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라오둥미디어 등 베트남
머니투데이스포츠폴리오

📢 무슨 일?

🙄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범칙금과 벌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주로 행정적, 경범죄 수준)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예를 들면 과속이나 교통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해당합니다. 부과를 하는 주체도 경찰이나 단속반 등이 법원의 개입 없이 즉시 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벌금은 비교적 심각한 법률 위반이나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 
  • 베트남, 2025년부터 교통 범칙금 최대 50배 인상

오토바이 무법천지였던 베트남이 2025년부터 교통 범칙금을 기존보다 36~50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시행하며 교통질서를 강화하고 있어요. 바뀐 법령에 따라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 위반 시 엄격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이전에 100만~200만 동(약 5만7000~11만4000원)이던 것이 400만~600만 동(약 22만~34만원)으로 높아졌고, 신호위반·역주행 범칙금도 이전 400만~600만동(약 22만~34만원)에서 1800만~2000만동(약 103만~114만원)으로 대폭 뛰었습니다. 심지어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은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벌금이 국민들의 월급 수준보다 커지면서 생업 대신 카파라치(CAR+파파라치)에 뛰어드는 이들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 월급보다 많은 범칙금, 지나치다 반발도?

지난해 베트남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약 4500달러(약 653만원)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국민 평균 월급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높은 교통 범칙금이 지나치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공안과 다수의 국민들은 교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베트남 도로의 무질서한 풍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범칙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범칙금,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베트남의 범칙금 대폭 인상은 어떤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나아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Q. 교통질서를 위해 교통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Q. 베트남에서 범칙금이 인상된 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Q.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교통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일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Q. 교통 범칙금을 국민들의 평균 월급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Q. 범칙금 인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은 없을까? 이럴 경우 어떤 구제책이 필요할까?
Q. 높은 범칙금과 교통질서 유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Q.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떨까?
Q.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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