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중립 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토론 읽기 자료

스웨덴 나토 가입, 러 군사조직 부활…격화되는 ‘신냉전’

대러 ‘발트해 포위망’ 완성 헝가리 승인… 나토 32번째 회원국 우크라 땅 20% 뺏기자 충격받아 러, 14년 전 없앤 군관구 2곳 살려 나토 일부 국가 우크라 파병 검토 러 “병력 지원 시 직접 충돌 불가피”, ‘200년 중립국’ 스웨덴이 26일(현지시간) 헝가리의 최종 승인을 얻고…

서울신문류지영,최영권

토론 난이도 및 연계 교과

난이도 상

📍 사회 6학년 2학기 / 1-1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2-2단원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기대 효과

📍 국제사회의 정치와 현실, '신냉전'에 대한 이해

📍 중립국에 대한 이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사와 글로벌 동맹의 역할

📍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200년 넘게 중립국이던 스웨덴이 나토 가입, 왜?

중립 노선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연달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비동맹 중립국을 유지해온 핀란드가 지난 2023년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된 데 이어, 1814년 전쟁 이후 200년 넘게 중립 노선을 고수해온 스웨덴 역시 2024년 2월 말 현재 사실상 나토 가입 승인되며 32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아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나토와 러시아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 넘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나토'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킨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나토 확대라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된 핀란드와 스웨덴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나토 헌장 제 5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나토(NATO)란?

나토는 1949년 설립된 군사 동맹으로, 서방국가들이 소비에트연방(현재의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 국가들)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집단 방위 시스템입니다. 회원국들은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요, 핀란드가 회원국 비준을 순조롭게 받은 것과 달리, 스웨덴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 역시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동의하면서 스웨덴도 나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죠.

• 나토 확대로 러시아는 군사 조직 재구축?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방어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스웨덴의 합류는 나토의 지형에 특화된 방산업체와 전투기, 함정, 잠수함 등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토가 전통적인 중립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냉전 시절 군사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응해 기존 군사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던 푸틴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합류에 맞서 14년 전 폐지한 두 개의 군관구(군사적인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특별한 지구)를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면서 EU 및 나토 국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군대 파병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핀란드, 스웨덴 등이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Q.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불이익은 무엇일까?

Q. 중립국들이 중립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

Q. 중립국들이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Q. 애초에 군사 동맹, 다국적 동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Q. 나토의 확대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Q. 군사 동맹이나 다국적 동맹에 속해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안보와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Q. 현재 국제 정치 상황에서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대비책은 무엇일까?

Q. 글로벌 동맹은 각 나라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중립국의 나토 가입, 득이 많다-(찬성)

•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든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을 것이다.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군사 동맹이 생긴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를 보면 중립국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중립국의 나토 가입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 중립국은 그동안 전쟁 등으로 인한 긴장 관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대나 군사력 등에 있어 강력한 준비가 안 돼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토 가입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국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글로벌 동맹 관계는 단순히 전쟁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다른 회원국들과 여러 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 중립국이라는 지위 자체가 지금과 같은 국제 정치 흐름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중립국이라고 하는 대부분 나라들도 이미 EU에 가입하는 등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중립국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중립국 지위를 버린다기 보다는 그저 군사적으로 강력한 동맹, 우호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중립국의 나토 가입, 실이 많다-(반대)

• 스웨덴은 200년 넘게 그리고 핀란드도 7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해왔다. 다른 중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립 노선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늘 긴장 관계가 흐르는 국제 사회에서 중립국의 존재감이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립국들이 어느 한 쪽 편을 들어 동맹에 가입한다면 반대쪽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세계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러시아도 군사 조직을 다시 강화하지 않았나.
• 중립국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는 중립주의 때문에 자국의 평화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내린 나토 가입이라는 결과가 역으로 군사적 긴장이나 전쟁 위험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나토 가입과 함께 군사 조직 강화 및 국방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도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 나토는 강력한 동맹 관계이니 만큼 전쟁 시가 아니더라도 여러 면에서 회원국간의 협력이나 공통된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곧 어떤 정책 등을 결정할 때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아이들은 핀란드, 스웨덴 등 러시아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껴 나토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이해하면서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잃게 되는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이들의 결정이 러시아를 자극해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많은 나라들이 동맹이건 동맹이 아니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 국가 간 '동맹'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