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초등 의대반' 방지 위한 서명 운동? (+선행학습 금지법)
요즘 '초등 의대반'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리한 선행학습과 지나치게 과열된 사교육의 병폐를 지적하며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교육이 암암리에 생겨날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토론이 절실히 필요한 논제입니다.
📢
세상에는 그 어떤 드라마, 영화, 예능, 개그보다 재밌고 흥미롭고 웃기고 놀라운 소식들이 정말 많죠! 아이들이 들으면 눈 '번쩍' 뜨일 흥미진진한 토픽을 가지고 한번 잘~ 놀아보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재미는 기본, 상상력 자극, 가끔 뜻하지 않게 똑똑해지기까지 하는 <알고 보면 쓸 데 있는 뉴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초5가 고2 수학 배우는 ‘초등 의대반’…시민단체 ”규제 필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고2 수학까지 배우는 ’초등 의대반…
서혜림
- 무슨 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 의대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힘.
- 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고2 수학까지 배우는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
- 사교육 과열 얼마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등에서 초등선행반, 초등메디컬반, 초등M클래스 등의 명칭으로 초등 의대반이 운영 중이며 최소 3년 이상의 선행학습 진행. 일부 학원은 초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고2, 고3 수학까지 가르치는 등 정상 속도보다 훨씬 빠른 무리한 선행을 하고 있다고.
- 대치동 외에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대치동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발달 및 공교육 현장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
- 단속 및 규제? 교육 당국의 선행학습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법에 명시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고.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월 1일,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률 규제를 통해 교육 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
📍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 확산 추세이며, 이 학원들 중심으로 과거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선행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
📍 사교육의 선행 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여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학원들의 선행광고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
📍 법률적 미비로 인해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저연령화되었으며, 현재 곳곳에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한 지경에 이름.
(*출처_'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월 1일,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률 규제를 통해 교육 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
📍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 확산 추세이며, 이 학원들 중심으로 과거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선행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
📍 사교육의 선행 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여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학원들의 선행광고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
📍 법률적 미비로 인해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저연령화되었으며, 현재 곳곳에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한 지경에 이름.
(*출처_'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미 있었다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식 이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고입·대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교육 업계는 해당 없음?
그러나 사교육의 핵심인 사교육업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의 기본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 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제8조의4)을 두었는데요, 단속은 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식 이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고입·대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교육 업계는 해당 없음?
그러나 사교육의 핵심인 사교육업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의 기본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 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제8조의4)을 두었는데요, 단속은 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 얼마나 될까?
(*출처_교육부와 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출처_교육부와 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전체 사교육비
- 총액: 27조 1천억원
- 증가율: 전년 대비 4.5% 증가 (1조 2천억원 증가)
- 학생 수 감소: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 감소 (1.3% 감소)
📌 학교급별 사교육비
- 고등학교: 7조 5천억원 (전년 대비 8.2% 증가)
-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전년 대비 4.3% 증가)
- 중학교: 7조 2천억원 (전년 대비 1.0% 증가)
📌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 전체: 43만 4천원 (전년 대비 5.8% 증가)
- 초등학교: 39만 8천원 (6.8% 증가)
- 중학교: 44만 9천원 (2.6% 증가)
- 고등학교: 49만 1천원 (6.9% 증가)
- 사교육 참여 학생: 55만 3천원 (5.5% 증가)
📌 사교육 참여율
- 전체: 78.5%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
- 초등학교: 86.0% (0.8%포인트 상승)
- 중학교: 75.4% (0.8%포인트 하락)
- 고등학교: 66.4% (0.5%포인트 상승)
❓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학생 입장에서
Q. 자신의 선행학습 경험을 떠올리며 어땠는지 말해볼까?
Q. 초등 의대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까?
Q. 선행학습의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
Q. 초등 의대반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Q. 초등 의대반을 법으로 규제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Q.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Q. 공교육과 사교육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 학부모 입장에서
Q. 선행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Q.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Q.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 과정을 배우는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Q. 선행학습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Q. 초등 의대반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좋을까요?
Q. 사교육 과열 현상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공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Q.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규모 등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Q. 공교육 현장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Q. 적절한 사교육의 수준과 올바른 이용은 어떤 방식이라야 할까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
부모님들을 위한 '엄마표 토론' 강의 및 학생들을 위한 '토론 수업' 문의_anthinklab@gmail.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