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삶과 죽음의 자기 결정권? 다시 떠오른 조력사망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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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막아달라” 안락사 스위스행 제지…존엄사 논쟁 다시 불붙었다 - 머니투데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자녀의 신고로 제지되며 조력존엄사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 부족과 생명 문제로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김서현

• 무슨 일? 안락사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이 허용된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자녀들의 신고로 공항에서 제지됨. 경찰은 항공기 출발을 막고 장시간 설득 후 가족에 인계. 이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포기. 이 사건을 계기로 조력존엄사(조력사망) 논쟁이 다시 촉발됨.
• 조력존엄사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제도. 자기결정권 존중과 생명경시 우려가 핵심 쟁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도입 논의 확대 중.
• 해외 상황?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도 2023년 의회 재의결로 합법화함.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심의 중. 캐나다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1%가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정도로 보편화.
• 국내 여론은? 조력존엄사 합법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 2024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답변.
• 법적 흐름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조력존엄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회부. 2017년과 2018년 유사한 청구를 기각한 전례에 비하면 진전된 상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 중이나 아직 본격 논의는 제한적.
• 도입 반대 이유? 한국 사회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종교계와 의료계도 조력존엄사 도입에 강하게 반대. 가족 부담, 진료비 압박 등으로 자발적 결정이 왜곡될 우려도 제기. 해외에 비해 사회보장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빈약한 호스피스 의료와 완화의료 확대가 급선무라는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