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현장체험학습 취소하는 학교들...현장학습 어떻게 해야 할까?
전국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그 발단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장학습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학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룰 뉴스는?
📰 추가 자료_교직원 72% "계엄사태, 교육자료로 써야"…현장학습 예정 45%뿐[지금 교실은]
- 무슨 일? 전국적으로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음.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
- 왜 이런 상황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지난 2월 춘천지법은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교사들 생각은?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에 따르면, 96.4%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고, 81%는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 또 다른 설문 조사에서는 교직원의 90.9%가 '안전하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안전사고를 경험한 비율도 65.6&에 달함.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45.7%, '법적·제도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응답은 21.1%, 이어 '검토 중'(15.4%), '전면 중단'(14.5%)로 나타남. 오는 6월 교사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재개될지는 미지수.
- 학교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 교사 단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구체화하더라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미 배포 중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매뉴얼의 안전 체크리스트가 심지어 100개 이상인 곳도 있는 등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 교육부 입장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월 새로 만든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른 교사에게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은 6월 말 시행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가 담지 못한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실질적 안전 대책이 부족하고 보조 인력 확보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긴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시교육청은 향후 운영세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_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조례안 놓고 "안전장치 미흡")
지난 2023년, 일명 '노란버스 사태'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가는 이동 또한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은 일반 버스에는 없는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된 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에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예정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속출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 위약금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했고요.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사용을 허용하는 '노란버스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행정 실수로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이어졌어요.
현장체험학습, 계속해야 할까? 중단해야 할까?
Q. 현장체험학습은 꼭 필요한 교육 활동일까, 없어도 될까?
Q. 교사나 학교에 부담이 크다면 중단하는 것이 맞을까?
Q. 현장학습을 중단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일까,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일까?
Q.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교실 안에서의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Q.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Q. 현장학습 중 사고가 나면 교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Q. 교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Q.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 교사, 학생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
Q.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까?
Q. 너무 많은 규칙과 절차가 오히려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안전을 위한 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일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 학교는 지식 전달의 장소인가, 삶을 배우는 곳인가?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
❓ 학교는 학생 보호가 먼저일까, 진취적으로 도전하게 해야 할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안전'과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학교 교육, 도전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의견.
❓학교는 학생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수업 외에도 생활 습관, 정서 고려, 진로 지도, 정신 건강, 인간 관계 등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학교, 제도적, 인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커버 이미지 출처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