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필요 vs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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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부, 남북관계부?…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에 논란 예상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실용주의적 정책” vs ”북한의 ‘남북 두 국가’ 주장 용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 현실에 맞는 이름을 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 …

뉴스1유민주 기자

• 무슨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남북 현실에 맞는 이름을 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거셈. 정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힘.
•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 언제부터? 비핵화 협상 실패와 북핵의 고도화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20년 무렵부터 주장 제기. 대북 사안이 교류·협력에서 북핵 대응으로 옮겨가면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취지의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차원. 일각에서는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흡수를 주장하기도.
• 어떤 새로운 명칭? 남북관계부, 남북협력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북한에 흡수 통일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책 목표를 현실에 맞추려는 취지.
• 독일에 비슷한 사례가? '서독은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1969년 폐기, 또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며 '연방전(全)독일문제부'(전독부)의 이름을 동·서독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연방양독일관계부'(내독부)로 바꾼 사례가 있음.
• 찬반 논란은? 일부 학자들은 현실적 관점에서 명칭을 바꾸고 대북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 명칭 변경은 통일 의지가 약화됐다는 인상을 주고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전문가 의견은? 명칭 변경보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또한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이 국가 과제로 명시된 만큼 섣부른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 통일부 명칭 변경 논란

Q. '통일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Q. '통일부'라는 이름이 지금 현실에 맞을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더 나을까?

Q. '통일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Q.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실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Q. '통일부' 이름을 바꾸면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을 위배하는 것일까?

Q. 새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명칭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 통일 인식에 대한 문제

Q.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기를 미루자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Q.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신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Q. 통일에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

Q. 통일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Q.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가?

✅ 두 가지 주제를 종합한 질문

Q. 통일부 명칭을 바꾸려는 것과 국민의 통일 인식 변화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Q. 남북 관계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 커버 이미지 출처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