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국민 80% 이상이 존엄사 찬성? 안락사 캡슐이 다시 불지핀 존엄사 논쟁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자살 캡슐을 이용해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도 존엄사를 둘러싼 논의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기생명결정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룰 뉴스는?
동아사이언스
- 무슨 일? 자살 캡슐 '사르코'가 스위스에서 최초로 사용돼 64세의 미국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캡슐 관련자들을 체포.
- '자살 캡슐'이란? 네덜란드 조력사망지원단체인 '더 라스트 리조트'가 개발한 안락사 캡슐 기기로,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를 방출해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유도하는 기계. 사용 비용은 18스위스프랑(한화로 2만 8천 원)에 불과.
- 법적으로 어떤 문제?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사망을 허용해온 국가로, 2023년 한 해 동안 1200여명이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스위스에서 사르코에 대한 판매·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체포 조치가 취해짐.
- 조력사망이란? 의식이 있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직접 약물 등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방식으로,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음.
👴👵 급속한 고령화 시대, 웰다잉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증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253만 5285명에 달했다고 해요. 70세 이상 등록자는 약 101만 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등록자도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인데요, 환자의 의지만으로는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의료진과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국민의 82% 조력 존엄사 찬성, 찬반 의견은?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약물을 스스로 투약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2022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 존엄사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찬성 측은 환자의 죽음 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적 압력에 의한 남용 사례와 사회적 타살 가능성을 우려하며, 영양 공급 중단 및 통증 완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존엄하다고 봅니다.
✅ 소극적 존엄사: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 조력 존엄사: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
✅ 적극적 존엄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방식.
국가적 논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허세민 기자
Q. 정부가 삶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국민들의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36만 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72년 69만 2000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러한 관심 속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Q.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토대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Q. 전문가들 의견은 어떠한가요?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비가역적 혼수, 식물인간, 중증 치매 등 다양한 상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Q.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스위스를 비롯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조력자살(조력존엄사)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조력자살은 환자가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위스에선 조력자살이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하는데 말기 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Q. 현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국내 정치권에서도 조력사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연명의료 결정을 확대한 후 조력존엄사를 검토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 자살 캡슐 관련 질문
Q. 자살 캡슐의 등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Q. 조력 사망이 허용된 스위스에서 자살 캡슐을 불법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Q. 자살 캡슐 같은 기계가 허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Q.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개입하는 것은 옳은 방식일까?
📌 존엄사 관련 질문
Q.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Q.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일까요?
Q.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인가 훼손하는 것인가?
Q.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의사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있어야 할까?
Q. 존엄사가 허용되면 가족들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존엄사의 허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Q. 존엄사 문제는 고령화 시대 문제와 어떻게 연관돼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가족 중 누군가 존엄사를 택하려고 한다면 지지와 반대 중 어떤 입장인가?
Q.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