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고? (feat. 플라스틱 재활용과 재사용)

오늘 다룰 뉴스는?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

연합뉴스이재영

• 무슨 일?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역시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음.
• 왜 철회? 해당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
• 후속 조치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것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내놓음.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 있지만 벗겨내기 어렵지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쉬운 편.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
• 또 다른 일회용품 규제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는 게 그 이유.
• 이번 발표에 대한 시선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셈이기 때문.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 2003년 1월 1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 2008년 3월 2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
• 2018년 8월 2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 2019년 4월 1일,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슈퍼마켓(165m² 이상)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2020년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2022년 4월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재금지
•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추가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및 제과점 비닐 봉지 등)

• 2023년 11월 7일,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사용 규제 폐지, 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 및 편의점,

      제과점 비닐봉지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상 최대라고?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총 1193만t으로, 2017년에 비해 49.5%포인트(395만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
• 특히 늘어난 품목이 있다면?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음식 포장재가 포함된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은 2019년 하루 715.5t에서 2021년 하루 1292.2t으로 80.6%나 급증.
• 다른 품목은 어때?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역시 모든 품목에서 201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56.9% 늘어났고, 생수 페트병은 같은 기간 96개에서 109개로 13.5%, 일회용 비닐봉투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늘어난 것으로 집계.
• 향후 추이는? 증가세가 계속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의 2030년 발생량은 2010년의 3.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자료 출처_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1. 플라스틱 PETE (재활용 가능)
   흔히 페트병이라 불리는 1번 폴리에틸렌 테리프탈레이트(PETE)는 주로 생수병, 음료수병, 페트병에 표기. 투명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단단한 유색의 병은 재활용이 어려워요. 원래 1회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경우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등 건강에 유해할 수 있으니 한 번 사용하고 버리세요.
2. 플라스틱 HDPE (재활용 가능)
   2번 고밀도 폴리에탈렌(HDP 또는 HDPE)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독성에도 안전합니다. 빠져나오는 화학 성분이 없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보통 세제 용기, 물통, 장난감 등에 사용된다고 해요. 또한 열에 강한 재질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3. 플라스틱 PVC (재활용 불가)
   3번 폴리염화비닐(PVC)은 식품을 투명하게 포장할 때 또는 비닐랩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또 인조 가죽 신발이나 우비 등에도 사용되며, 소각 시 독성가스와 환경호르몬이 방출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4. 플라스틱 LDPE (재활용 불가)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은 비닐봉지, 필름과 같이 투명한 제품에 사용되며 재활용이 어려워요.
5. 플라스틱 PP (재활용 가능)
   5번 폴리프로필렌(PP)은 밀폐 용기 반찬통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매우 가볍고 높은 온도를 잘 견디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해요.
6. 플라스틱 PS (재활용 불가)
   6번 폴리스티렌(PS)은 가볍고 냄새가 나지 않고 휴대하기 편리해 플라스틱 포크, 요구르트 병, 일회용 숟가락 등에 사용됩니다. 열이 가해지면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됩니다.
7. 플라스틱 OTHER (일부는 가능, 일부는 불가)
   7번 기타 재질(OTHER)은 두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을 혼합한 복합 소재 또는 6번 까지의 재질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투명성, 광택성 등 우수한 재질로 사무용 기기, 잡화, 휴대폰 케이스 등에 사용됩니다. 즉석밥 용기, 안경, 치약 튜브 등에서 사용되고요. 7번 플라스틱 중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도 있지만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는 만큼 재활용 여부나 안전성을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일회용 종이컵 규제를 하지 않기로 국가의 결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

Q. 일회용품 관련한 정부 정책의 계속된 변화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Q. 일회용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었으니 친환경일까?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Q.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까닭이 뭘까?

Q.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Q.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Q. 일회용품 사용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구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Q.  어떻게 하면 학교,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Q.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우리 스스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