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65세? 70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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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64%, 무임승차연령 상향 찬성” vs ”노인에 부담전가”(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연합뉴스윤보람

• 무슨 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찬성 이유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이유.
•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으로 손실액은 한 해 4천억원 수준. 재원 대책 없이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면 안전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 반대 입장은? 대한노인회 측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노인연령 상향 등 세 가지가 맞물려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 서울시 측도 이동권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입장.  

🌏 다른 나라의 '노인 기준'은 어떨까?  

“아직 노인이라 하지 말아다오”...선진국서도 뜨거운 ‘노인 기준’ - 매일경제

韓, 장년층 경제활동 늘리면 2047년 노동인구 92만명 증가 복지·연금·정년 일괄 상향보다 분야별 노인연령 설계 필요

매일경제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 일본

•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 2031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함.
•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75세. 2022년 원래 60~70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늘려 재정 안정성 강화.
• 고령자 고용 정책이 참고할 만한 사례.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 대부분 기업이 계속 고용을 택했다고.
• 복지의경우, 도쿄 지하철 경로 우대 할인 제도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노인 보건 서비스 역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독일

•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1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
•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기로 결정.
•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정년보다 낮은 65세부터 제공.

📌 호주

• 지속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자 하는 국가 중 하나.
•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은 67세. 지난 2014년 해당 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나 노인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018년에 폐기.

📌 영국

• 연금 수급 연령은 67세.
• 런던 지하철 할인은 60세부터 제공.  

'법적 노인'의 나이는 현행 '65세' 기준이 타당할까?

Q. 지금의 65세는 여전히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Q. '노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 상태나 활동 능력이어야 할까?

Q.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Q.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나이로는 몇 세부터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정당할까?

Q.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것은 차별일까, 필요한 조치일까?

Q.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의 나이를 상향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Q. '법적 노인'이 누리는 복지 중 지하철 무임 승차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

법적 나이를 신체 나이에 따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Q. 법적 나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Q. '나이'란 바꿀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일까, 고정된 기록일까?

Q. 신체 건강 정도가 '나이'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이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노인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Q. 나이가 많아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일까?

Q. 노인을 위한 복지를 줄이고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한가?

Q. 인구 중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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