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낸다고?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시행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시행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법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노컷뉴스임미현

📢 무슨 일?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 위반 시 벌금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근로자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직원은 한화로 최대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8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소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물론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가 판단하며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 근로자들은 환영, 기업들은 반발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과 문자,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여 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호주 현지의 노조와 근로자들은 이 법을 환영했지만, 호주 산업체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결정됐다며, 추가 근무와 관련된 업무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했습니다.

Q. 근무 시간 외에 직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까?

Q. 이 법은 노동자들의 삶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Q. 일과 삶의 균형은 왜 중요할까?

Q.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어떤 점에서 불편할까?

Q.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어떨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또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